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이노버스랩(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회사와 파트너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파트너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회사”가 제공한 외상결제연동서비스”,”외상결제운영관리서비스”와 “선정산서비스”를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상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거래승인,대금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 “파트너사”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로서 사이트 또는 사이버몰에서 고객이 외상결제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고객”이라 함은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외상결제”란 고객이 파트너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즉시 구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사가 정한 결제일자에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상결제일자”이란 고객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자를 말합니다.
- “외상결제승인”이란 고객이 파트너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거래정보가 파트너사에서 제공한 거래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회사가 해당 외상결제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금결제일”이란 고객이 외상물품 대금을 납부 하기로 한 일자를 말합니다.
- “외상결제정보”란 고객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뜻하며, 이는 외상결제일, 물품대금, 물품명,대금결제일 등을 포함합니다.
- “선정산”이란 파트너사와 고객 간 발생한 외상결제대금에 대한 채권을 파트너사가 파이노버스랩 또는 금융사에 양도 및 할인 판매하고, 채권에 대한 판매액을 미리 받는 것을 뜻합니다.
- “수수료” 란 파트너사가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외상결제수수료, 선정산수수료, 취소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비정상거래”란 분실,도난,허위발급,도용,위조,변조 등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실제 상품의 구매없이 상품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 등을 말합니다.
제 3조 서비스 제공범위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외상결제연동서비스 : 고객이 파트너사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회원이 해당 금액을 약정된 일자에 외상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상결제운영관리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 : 파트너사와 고객 간 발생한 외상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정산서비스 : 파트너사와 고객 간 발생한 외상결제대금에 대한 채권을 파트너사가 파이노버스랩 또는 금융사에 양도하고, 채권에서 각종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상결제에 대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페이먼스는 고객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수인(채권자)은 외상결제대금을 결제일에 이체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절차
- 파트너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등의 계약 조건을 확인 후 제 4조의 이용계약의 성립에 따르는 항목에 대하여 날인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제출한 정보를 회사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받음으로써 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서비스 내용 및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트너사는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파트너사의 쇼핑몰에서 “외상결제연동서비스(가칭)”를 통해 결제하면, 회사와 파트너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외상결제”를 승인합니다.
- 파트너사가 “선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파트너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 후 정산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며, 이때 고객과 파트너사 간에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매출채권 포괄양도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양도됩니다.
- 선정산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제 4조에서 정한 이용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객의 요청으로 외상결제방식으로 결제된 구매건의 일부 취소 및 전체 취소가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취소분 만큼의 차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취소액이 지급 예정 정산금을 초과하거나 지급 예정인 정산금이 없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 선정산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액이 지급 예정 정산금을 초과하거나 지급 예정인 정산금이 없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트너사가 회사에 양도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해지는 경우 파트너사는 책임지고 선정산금을 5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환불하여야 합니다.
- 취소 시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는 전액 환불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와 파트너사가 정한 비율에 따라 환불됩니다.
- 취소 시 취소 기간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8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매출채권포괄양도계약 또는 필요한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 별도로 “매출채권포괄양도계약” 및 필요한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 및 제1항에 따른 “매출채권포괄양도계약” 및 필요한 개별 계약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가입신청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승낙 및 제한
①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파트너사” 등록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계약에 필요한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입 신청자’가 “파트너사”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단, “회사”로부터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사”로부터 “파트너사”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파트너사”가 그 조치 기간에 이용 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법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약관에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사” 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회사”는 ‘이용 신청자’에게 승낙 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 정보 또는 자료 등 기타 승낙 유보, 거절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메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계약의 승계
①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도달 후 14일 내에 “회사”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이용계약은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변동사유가 “회사”가 합리적으로 회원(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제3자)에게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 정책 또는 세부 지침 등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 약관’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이를 제2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 이용 지침을 정하여 이를 제2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 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 계약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한
① “회사”의 “파트너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간은 “파트너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 승낙이 있는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종료 시 까지 입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별 사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하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정 이용 범위를 분할하거나 전체에 대하여 별도 이용 가능 시간이나 횟수 등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하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④ ‘서비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정기 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는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인 경우 ‘홈페이지’, ‘하위 홈페이지’ 또는 안내 사이트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버그 발생, 서버 기기 결함, 통신 두절, 긴급 보안 문제 해결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하고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9조 서비스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서비스’(개별 서비스 포함합니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및 ‘하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회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이용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회원”이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 ‘서비스’ 설비 보수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 장애, 이용량 폭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 네크워크 통신장애나 제휴업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전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회사의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에게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사후 통지합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및 우편, SMS(M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광고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E-mail 및 서신 우편, SMS(MMS), TM(Telemarketing)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하는 것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원”과 광고주 간에 분쟁,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 및 관리)
① “회사”는 별도의 게시판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 게시물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미노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 타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또는 침해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이 경우 당사자간 분쟁 해소시까지 미노출 처리함)
- “회사”가 정한 이용정책이나 세부 이용 지침에 반하는 내용
- “회사” 제공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내용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나 판촉물
- 타인의 E-mail 주소, 명의 등을 무단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
- 동일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는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개별 서비스별로 게시물과 관련된 세부 이용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게시물(“회원” 간 전달을 포함합니다.)을 게재 혹은 삭제해야 합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지적 재산권 등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 작성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국내·외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 내에 입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포함합니다.) 내에서 게시물 사용을 위하여 게시물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수정
- “회사”에서 운영하는 타 사이트에 게시물을 복제·전송·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전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서비스’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 게시물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 개별 동의 없이 미디어, 통신사 등에 게시물 또는 “회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검색 결과,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해당 노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 기능을 통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통합 등의 경우, 게시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이전하거나 사이트 간 공유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이전·변경 또는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회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목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타 법률상 근거를 가진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를 특정 “회원”의 정보를 구별할 수 없는 통계 자료로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사”가 약관이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약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령를 준수합니다.
제 14조 파트너사의 책임과 의무
① “파트너사 회원”은 “회원” 이용 신청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파트너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파트너사 회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파트너사 회원”의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파트너사 회원”의 계정을 통해 타인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상품의 제공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복제, 유통, 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E-mail을 발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회사”의 브랜드를 모방,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출처 표시 용도 외에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
③ “파트너사 회원”은 관계 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개발 가이드,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파트너사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파트너사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상업 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 기관 구속 등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⑤“파트너사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파트너사 회원”은 ‘서비스’의 오류 및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리고 “회사”의 ‘서비스’ 개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 15조 금지행위
“파트너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파트너사”는 그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가 임의로 고객이 결제할 계좌 등의 결제 정보를 변경 고지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 파트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 16조 지급보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선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선정산대금의 지급 보류 시 “파트너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파트너사”가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고객”이 본인 미사용 또는 “상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 “파트너사”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인 증대 또는 감소,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파트너사”가 제3자로부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 “파트너사”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회사”가 “파트너사” 에게 지급할 선정산대금에 대해 “이용자”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파트너사”가 외상매출채권을 제 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이용계약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비정상거래”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파트너사”가 이 약관, 관련 법령,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본 조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보류 된 선정산대금은 보류 후 전항 각 호의 사유 해결 여부 또는 지급보류된 선정산대금에 상응하는 담보의 추가 제공 등에 따라 차감 후 "파트너사"에게 분할 지급합니다.
③ 선정산대금에 관하여는 “수수료”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항에 따라 “파트너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선정산대금에서 상기 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선정산대금이 이미 "파트너사"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 차기 지급할 예정인 선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상품의 판매제한 (매매 부적합 상품)
건전한 상거래를 위해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의 판매, 구매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금지 및 제한 상품 목록] 주류,담배, 전자담배, 순금, 원석,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성인용품, 가짜명품, 대출정보제공, 경마경륜권, 경품입찰대행, 복권, 도박, 애완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자동차 판매, 중고차 판매, 성인유료 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만남주선, 채팅, 폰팅, 유흥구인구직,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등
제 18조 양도 금지
“파트너사”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회원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
①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의 관리 소홀·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의 관리주체인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Password(비밀 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자신의 아이디 및 Password(비밀 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당한 사용권자로 인증하게 되고, 아이디 및 Password(비밀 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 있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의 변경·보호
①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변경 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 아이디 등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회사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회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회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회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회원”에게 통지한 후 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귀책사유 없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증빙 서류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련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3조 면책 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혹은 이용량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상황 등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기대하는 수익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 “회원”과 분쟁 중인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원”은 귀책사유 없는 “회사”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회원”의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상품 또는 정보 등을 통하여 표현하거나 드러나는 “회원”의 견해와 “회사”의 견해는 무관하며,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정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⑪ ‘서비스’ 화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회사(이하 ‘피 연결회사’라 합니다.)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회원”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⑬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⑭ ‘서비스’는 “회원” 또는 “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회사”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사용 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⑮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24 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 이 약관은 이 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이노버스랩(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회사와 파트너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서비스 제공범위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서비스 이용절차
제 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 별도로 “매출채권포괄양도계약” 및 필요한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 및 제1항에 따른 “매출채권포괄양도계약” 및 필요한 개별 계약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가입신청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승낙 및 제한
①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파트너사” 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회사”는 ‘이용 신청자’에게 승낙 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 정보 또는 자료 등 기타 승낙 유보, 거절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메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계약의 승계
①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도달 후 14일 내에 “회사”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이용계약은 “회사”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변동사유가 “회사”가 합리적으로 회원(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제3자)에게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 정책 또는 세부 지침 등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 약관’이라 합니다.)을 정하여 이를 제2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 이용 지침을 정하여 이를 제2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 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 계약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한
① “회사”의 “파트너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간은 “파트너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 승낙이 있는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종료 시 까지 입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별 사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 이용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하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정 이용 범위를 분할하거나 전체에 대하여 별도 이용 가능 시간이나 횟수 등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및 ‘하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④ ‘서비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으로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정기 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는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인 경우 ‘홈페이지’, ‘하위 홈페이지’ 또는 안내 사이트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버그 발생, 서버 기기 결함, 통신 두절, 긴급 보안 문제 해결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하고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9조 서비스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서비스’(개별 서비스 포함합니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및 ‘하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에게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사후 통지합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및 우편, SMS(M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광고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E-mail 및 서신 우편, SMS(MMS), TM(Telemarketing)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하는 것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원”과 광고주 간에 분쟁,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 및 관리)
① “회사”는 별도의 게시판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 게시물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미노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개별 서비스별로 게시물과 관련된 세부 이용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게시물(“회원” 간 전달을 포함합니다.)을 게재 혹은 삭제해야 합니다.
⑥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지적 재산권 등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 작성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국내·외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검색 결과,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해당 노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 기능을 통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통합 등의 경우, 게시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이전하거나 사이트 간 공유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이전·변경 또는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회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목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타 법률상 근거를 가진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를 특정 “회원”의 정보를 구별할 수 없는 통계 자료로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사”가 약관이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약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령를 준수합니다.
제 14조 파트너사의 책임과 의무
① “파트너사 회원”은 “회원” 이용 신청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파트너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파트너사 회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사 회원”은 관계 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개발 가이드,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파트너사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파트너사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통한 상품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상업 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 기관 구속 등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⑤“파트너사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파트너사 회원”은 ‘서비스’의 오류 및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리고 “회사”의 ‘서비스’ 개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 15조 금지행위
“파트너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파트너사”는 그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지급보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선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선정산대금의 지급 보류 시 “파트너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본 조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보류 된 선정산대금은 보류 후 전항 각 호의 사유 해결 여부 또는 지급보류된 선정산대금에 상응하는 담보의 추가 제공 등에 따라 차감 후 "파트너사"에게 분할 지급합니다.
③ 선정산대금에 관하여는 “수수료”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항에 따라 “파트너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선정산대금에서 상기 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선정산대금이 이미 "파트너사"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파트너사"에 차기 지급할 예정인 선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상품의 판매제한 (매매 부적합 상품)
건전한 상거래를 위해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의 판매, 구매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8조 양도 금지
“파트너사”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회원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
①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의 관리 소홀·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의 관리주체인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Password(비밀 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자신의 아이디 및 Password(비밀 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아이디와 Password(비밀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당한 사용권자로 인증하게 되고, 아이디 및 Password(비밀 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 있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의 변경·보호
①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변경 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 아이디 등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회사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회원”에게 통지한 후 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2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귀책사유 없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증빙 서류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련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3조 면책 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혹은 이용량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상황 등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기대하는 수익 상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일 “회원”과 분쟁 중인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원”은 귀책사유 없는 “회사”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회원”의 약관,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상품 또는 정보 등을 통하여 표현하거나 드러나는 “회원”의 견해와 “회사”의 견해는 무관하며,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정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⑪ ‘서비스’ 화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회사(이하 ‘피 연결회사’라 합니다.)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회원”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⑬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⑭ ‘서비스’는 “회원” 또는 “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회사”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사용 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⑮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24 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